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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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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로원
3
다원
2
영진
1
로우
1
우일
1
심목
1
로고스
1
정의
1
조운
1
리얼굿
# 변호사 (상위 10)
3
윤영현
3
고은아
1
김희정
1
김재철
1
김조영
1
김경수
1
권은집
1
권정호
1
김요한
1
김재복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2다290327, 29033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매매대금][공2023하,2079]
소유권이전등기
매매대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주택법
2. 서울고법 2023. 7. 13. 선고 2022누49313 판결
[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] 확정[각공2023하,565]
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행정기본법
행정소송법
2022년
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9. 28. 선고 2021나28268(본소), 2021나37071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매매대금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매매대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재개발법
민사소송법
조세특례제한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21년
4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다278354, 27836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ㆍ매매대금][공2021하,2266]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매매대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5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다243532 판결
[청산금지급][미간행]
청산금지급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6. 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20다291340 판결
[사업비정산청구의소][미간행]
사업비정산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7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8두51508 판결
[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][미간행]
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8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두48512 판결
[사업비부담금][미간행]
사업비부담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9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두48437 판결
[현금청산금청구의소][공2021상,1084]
현금청산금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10. 대법원 2021. 2. 10. 선고 2020두48031 판결
[총회결의무효][공2021상,632]
총회결의무효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20년
11. 대법원 2020. 12. 30. 선고 2018두62027 판결
[청산금지연이자청구][미간행]
청산금지연이자청구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12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
[청구이의의소]〈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〉[공2021상,13]
청구이의의소
가사소송법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9, 2020. 9. 24., 합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헌법재판소법
14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8두48922 판결
[청산금이자지급청구][미간행]
청산금이자지급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5. 대법원 2020. 7. 29. 선고 2016다51170 판결
[청산금][공2020하,1677]
청산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6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46411 판결
[손실보상금]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20하,1713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7. 대구지법 2020. 7. 10.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
[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20하,714]
동호수추첨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18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5. 21. 선고 2018가합7624(본소), 2018가합10736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·매매대금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매매대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19. 광주고등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9나23632 판결
[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등][미간행]
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019년
20. 서울고등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8누78529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8년
21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6다246800 판결
[추심금][공2018하,2053]
추심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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